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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시행규칙 제5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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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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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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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867 판결
[면허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245;공1988.3.1.(819),4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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